도로교통법(음주운전), 높은 음주수치였으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술을 마신채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경찰에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특히 음주로 적발될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4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오토바이...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혈줄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의뢰인의 자동차 뒤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의 자동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와 피해자와 함...
7명에게 상해를 입힌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구제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신호대기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그 앞의 차량까지 충격케하여 총 7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입니...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1. 사건의 개요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감형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늦은 저녁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의뢰인 A씨. 그런데 도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당시 보도를 따...
음주운전 사고미조치 선처받은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동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고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사고를 일...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원, 200만원...
음주운전 2회 재범 벌금형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과거 2008년 70만원의 벌금형을, 2011년에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전과가 2회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감형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험운전치상 피해자합의없이 집행유예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동 0.10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의뢰인의 자동차 뒤에 정차중이던 자동차...